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개발 계획 도면 유출 사건.
개발 예정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허술한 관리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지역의 투기 정황과 땅값 폭등 사실이 드러나자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뒷북 대응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발 도면이 유출된 고양 원흥지구 인근은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도면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대외비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전 유출됐다면 사업 주체인 LH나 관계 공무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 : 솔직히 저도 들었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본인도 좀 사놓으라고. 괜히 쓸데없는 농담 하겠어요, 공무원이? 저희는 맨날 파트너처럼 공무원들과 일을 하니까….]
대외비 문건 유출도 큰일이지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상 기밀누설을 적용받지만, LH 같은 공사 직원 등 민간인은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부랴부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개발 정보 유출과 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사는 세종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쓸모없는 야산의 소유자가 650여 명이란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났지만, 자체감사나 수사 의뢰엔 소극적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 특별하게 대외비로 밖으로 누출 없이 관리를 했는데 일부 토지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관계 기관의 어긋난 '동업자 정신'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지역사회에서 다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또 다 친하신 분들이고 건너면 다 알고…. 감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규모 토지 개발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의 투기 광풍 조짐이 있을 때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해 자체 감사나 경찰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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